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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