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협의체,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사전작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비급여협의체가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 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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