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방지법=119 민원해결법”이라고 응급醫 반대하는 이유

응급의료 현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며 나온 법을 “비현실적인 수용 강제화법”이자 “119 민원 해결법”으로 여긴다. ‘무조건 수용’에 응급실 과밀화는 더 심해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각종 법적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법 리스크’ 완화와 119 이송 관리·감독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회관에서 119 강제 수용 입법 저지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원문 출처

원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