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불가 미리 알려라?…현실 모르면서 불가능 요구”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불가 사유를 사전 고지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현실”을 모르면서 “불가능”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를 도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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