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피성년후견인 제도와 의사

의사도 일반인과 같이 노화와 질병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 치매나 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도 있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그간 익숙했던 용어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제도가 성년·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되었다.피성년후견인은 중증치매나 지적정신장애가 심해 의사결정능력이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본인에 관한 일상적 법률행위조차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은 금융이나 거래 등 부분적 판단능력 저하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민법 제12조).이러한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 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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