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고학수 前 위원장 피소에 “통비법은 소관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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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접수, 조사 거쳐 종결 처리 통비법은 형사 사안, 행정기관장에게 ‘방조 책임’ 묻기 어려워[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지가 보도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불법 감청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됐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소관 밖이라고 해명했다.11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본지가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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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접수, 조사 거쳐 종결 처리 통비법은 형사 사안, 행정기관장에게 ‘방조 책임’ 묻기 어려워[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지가 보도한 ‘부동산 프로그램 관련 불법 감청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됐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소관 밖이라고 해명했다.11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본지가 ‘고학수 前 개인정보보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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